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정폭력피해자의 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함

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1호                    2021. 12. 29. 결재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첫 문장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고서류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시(구)・읍・면의 장 또는 법원의 관계공무원은 신고서류의 열람 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우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청구인이 가정폭력범죄피해자와 관련된 법 제14조제9항의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를 우선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구)ㆍ읍ㆍ면에서 접수하고 수리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에 대한 감독법원 송부와 감독법원의 그 보존·관리방식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단서 신설>	-------------------------------------------------------------------------------------------------------------------------------------------------------------------------------------------------------------------------------------------------------------------------------------------------. 다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고서류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 설>	1의2.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시(구)・읍・면의 장 또는 법원의 관계공무원은 신고서류의 열람 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우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청구인이 가정폭력범죄피해자와 관련된 법 제14조제9항의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를 우선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771